대출 안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몇 %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빌려줄 때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대부업이 아닌 일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고, 최고이자율은 역시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10-28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누가 빌려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빌려준 쪽	최고금리	근거
등록한 대부업자(개인·소기업 법인에게)	연 20%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이자를 받을 수 없음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대부업이 아닌 일반 금전대차(개인 간 등)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대부업 이자율을 월이나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2. 무엇까지 이자로 보나요

대부업: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신용을 조회한 신용조회비용뿐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일반 금전대차: 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선이자: 선이자를 먼저 뗐다면 뗀 금액을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 제3조).

3. 최고금리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대부업자	일반 금전대차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무효(대부업법 제8조 제4항)	무효(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미 더 낸 이자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 청구(제8조 제5항)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 청구(제2조 제4항)
계약서 이자율이 연 60% 초과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함(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이자제한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음
처벌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19조 제2항 제2호)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

대부업법 제8조의2의 계약 전체 무효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4. 예시로 확인하기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1년 동안 빌리고 이자 3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연 30%입니다. 연 20%인 20만원을 넘는 10만원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30만원을 냈다면 넘게 낸 10만원은 원금에 충당돼 갚을 원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매일·매달 나눠 갚는 방식은 줄어드는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니 일수이자 계산기로 연 환산 금리를 확인하세요.

5. 더 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부계약서와 상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위반을 입증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