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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검토일 2026-10-07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1.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살 집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서 1회만 |
|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026.3.24 시행본 기준).
2. 알아둘 점
- 회사 의무는 아닙니다. 법은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 제2항). 생활비·주식 투자·이미 집이 있는 경우의 추가 구입은 사유가 아닙니다.
-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후단).
-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 등을 냅니다. 회사는 퇴직 후 5년까지 이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세금: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담보 제공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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